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(제조업자)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예요. 재사용 표시가 있을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요.
1. 지원대상
: 대한민국 모든 국민
2. 지원내용
1)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(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)
| 용량 | 내용 | 대상 용기 |
| 190ml 미만 | 개당 70원 | 소형 미니어처 등 |
| 190ml 이상 ~ 400ml 미만 | 개당 100원 | 소주, 맥주(소형), 청량음료 등 |
| 400ml 이상 ~ 1,000ml 미만 | 개당 130원 | 맥주(중대형) 등 |
| 1,000ml 이상 | 개당 350원 | 대형 청주 등 |
*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금액임.
* 변경된 빈용기보증금은 2017. 1. 1.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적용
2) 취급수수료
| 구분 | 2018. 1. 1. 부터 | ||
| 도매 | 소매 | 합계 | |
| 400ml 미만 소주·맥주(소형) 등 | 19원 | 11원 | 30원 |
| 400ml 이상 맥주(중형·대형) 등 | 21원 | 12원 | 33원 |
* 업소용 제품은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
3)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: 주류(「주세법」 제5조 제1호·제2호), 음료 및 먹는물(「먹는물 관리법」 제3조 제1호)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
4) 빈용기 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, 빈용기 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함.
5) 환불 불가능: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
3. 운영체계
1) 빈용기 재사용과정
2)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체계
4. 주체별 역할
1) 소비자
① 보증금을 납부하고, 빈용기를 반환하는 주체
②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,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·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
2) 생산자
①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의무
②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, 반환받은 빈 용기를 재사용하며,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(취급수수료)등을 부담
3) 정부
① 보증금 부과 대상과 비용, 관리방안 등을 법령으로 정함.
②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등에 보증금 부과대상,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,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.
4) 도·소매업자
① 소비자로부터 빈 용기를 회수 및 반환
②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빈 용기를 반환하며, 반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관과 운반 등 비용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음.
5. 신청방법
1)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
① 빈용기 확인 : 반환 가능한 빈용기 인지 확인
② 반환처 방문 : 가까운 반환처를 찾음
③ 빈용기 반환 : 무인회수기나 소매점을 통해 빈용기 반환
④ 보증금 반환 : 반환 후 영수증을 고객센터에 제출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음
2)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(https://singo.cosmo.or.kr)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.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(최대 5만 원) 지급
※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6.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
1) 자원 절약의 중요성
빈용기 보증금제도는 경제적, 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해요. 경제적으로는 빈용기를 재사용함으로써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소주병을 새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약 143원이지만, 빈병을 재사용하면 68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. 이는 병당 75원의 원가 절감 효과예요.
2) 환경 보호
환경적으로는 빈용기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,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요. 유리병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100만 년이 걸리므로, 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이 매우 중요해요.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통해 회수된 빈용기는 철저한 세척과 검수 과정을 통해 다시 사용되어요.
7.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미래
⑴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한 중요한 제도
⑵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
⑶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
⑷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
⑸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
8. 문의
: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(☎1522-0082, https://singo.cosmo.or.kr)
빈용기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 절약, 환경 보호 생활화를 이끄는 제도로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(빈용기보증금)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며 빈용기보증금제도는 환경 사랑과 함께 소비자에겐 혜택을 돌려주는 생활 속 환경운동에 동참해 보세요.